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금융 기술 혁신과 규제 개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원, 명확하고 중립적인 규제 체계 마련,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대규모 16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은행 규제기관과 금융 당국에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거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요 감독기관이 되도록 권고하며,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산업 친화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정명령은 세무당국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과세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요구한다.

또한, 은행권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환경을 철회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전 바이든 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으로 불린 암호화폐 고객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제한 정책을 공식 중단하는 의미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미국 의회에서는 크립토산업 규제 명확성을 위한 다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하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을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 혁신을 주도하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암호화폐 규제에서 신중한 접근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며,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가 직접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점도 이번 정책 동향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2020년대 중반 디지털 금융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와 맞물려 미국이 규제 혁신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와 소비자 보호도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및 입법 움직임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규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규제 정비와 산업 친화적 접근이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을 최대한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연방기관과 의회의 구체적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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