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 '지자체-마을-취약계층' 등 3중 전달망 연결, 재난문자 중복 최소화
- 위급한 상황, 휴대전화 최대볼륨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개선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연결하는 다층적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모호한 내용·과다 발송·고령층 미수신 등 운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 수립을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단일 문자 중심 체계서 벗어나 지자체-마을단위-취약계층을 아우르는 3단계 중첩 전달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 신속·정확한 문자 전달…"위험도별 구분 강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신속, 명확하게 발송하는 기본 정보망을 맡는다.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구분한다. 특히 극한호우나 대피명령 상황에선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경보음을 울리도록 한다.
또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각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 문안을 정비하고, 기존 90자 제한이었던 문구를 157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복 수신 방지를 위해 재난문자 시스템엔 유사·중복 문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바깥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실용화도 추진된다.
마을 단위, 경보시설 총동원…"문자 못 봐도 알 수 있게"
문자를 못보거나 통신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방송, 전광판, 스마트 음성전화 등 지역 예·경보 수단도 동원한다.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 내용이 재전파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동의를 받은 취약지역 가구에는 자동 음성전화로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진다.
통신장애 발생 시, 지자체가 직접 재난방송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취약계층,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안전망’
고령자나 장애인 등 대피에 취약한 계층에는 마을순찰대나 주민대피지원단이 직접 방문해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실제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 예보 시에는 사전 방문 안내를 통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험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놓치지 않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체적 지침서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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