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 아직 당신 차례가 오지 않은 것"

[칼럼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작년 8,545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3,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배 증가했다. 피해건수는 5,878건,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5,301만원으로 2.8배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피해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 수법이나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자칫 방심하면 어느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 중에는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의사, 군 간부 등 각종 피싱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과 경제 부문에 식견이 높은 엘리트인데도,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 액수도 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최근 발생한 피싱 범죄의 피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때는 취업 사기가 많고, 30-40대는 전세 사기와 대출사기가 많다. 또한 50-60대는 투자사기가 많다. 하지만 시기별, 유형별로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선물 택배 도착과 같은 가짜 악성 앱을 심어 문자 메세지를 통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또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연락처에 불법주차 범칙금 통지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을 ‘먹잇감’ 삼아 접근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지원 액수를 조회하라고 하거나 수령 기한이 만료돼 복구를 신청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 이름과 연령, 직업과 경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범죄 작업에 들어 간다. 이들 범죄자들은 피해자 상황에 맞게 아주 솔깃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신 첨단 AI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 상황을 조종 한다. 그래서 범죄학자들 사이에는 “아직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자신이 속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산하 국정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고, 금융위원회와 경찰이 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범죄 척결 태스크 포스를 가동했다. 또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종합대 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현재 개별 금융사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전체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FDS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 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를 하고, 금융사들간에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 사전 탐지와 차단 효과가 제한되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적인 피싱 범죄 피해자 양산을 막고, 범죄 자금 도피처를 빠르게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이지만 법원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판결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피해자의 피해금 회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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