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민군우주전략" 수립해야

[칼럼 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 올 6월 발간된 유럽연합 보고서(China's Military-Civil Fusion in Space Strategic Transformations and Implications for Europe)에서 언급된 중국의 "민군융합 우주전략"은 중국의 우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우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주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략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키면서, 우주 분야의 민간과 군사 부문 간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국방 우주 현대화를 위해 상업 우주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했다.

이는 단순한 '이중 용도' 개념을 넘어 군사, 민간, 상업 영역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국방 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민군융합 우주전략의 주요 사례

• 베이더우(Beidou) 위성항법 시스템: 민간 및 군사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차세대 위성 배치를 통해 민간 활용을 강화하고 중국인민군(PLA)의 정밀 타격, 무인 작전, 네트워크 합동 임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 지구관측위성 (가오펀/Gaofen, 야오간/Yaogan): 군사 기지 모니터링, 병력 및 차량 이동 추적, 해군 함정 추적, 미사일 기지 감시, 중요 인프라 지도 작성 등 민군 이중 용도 정보, 감시 및 정찰(ISR)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궤도상 서비싱 기술: 궤도 상 위성 수리, 연료 재충전, 위성 재배치, 위성 근접 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분쟁 시 중요 우주 인프라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작전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형 민군우주전략" 수립 제안
중국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도 민간 우주 기업의 혁신을 활용해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이를 위한 핵심 추진 방안이다.

• 재사용 우주 발사체 개발: 스페이스X의 성공에 자극받아 상업 우주 분야에서 재사용 우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발사 비용 절감 및 우주 발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국가 차원의 민군 융합 전략 강화: 단순히 민간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국방과 민간 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국방 기술이 민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겠다.
• 민간 우주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스페이스X의 성공이 중국의 민간 우주 개발 노력에 영향을 미쳤듯이, 한국도 유망한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재사용 발사체, 초소형 군집위성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해야한다.
• 핵심 우주 기술 자립 및 국산화: 위성항법 시스템,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궤도상 서비스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주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K-우주방산"을 실현해야 한다.
• 국제 협력 다변화 및 규범 수립 참여: 특정 국가에 대한 우주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우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해야 겠다.
• 우주 전문 인력 양성: 우주 기술 발전의 핵심은 인력이다. 우주 과학, 공학,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민간과 국방 간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겠다.

끝으로 새정부에서 중국의 "민군융합 우주전략"을 지표 삼아 "한국형 민군우주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우주 분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Related Materials

• 中, 저궤도서 사람 얼굴 알아보는 스파이 위성 개발할까 - ZDNet Korea, 2025년 (※ 2023~2024년 기술 동향과 연계해 참고 가능)
• 중국의 놀라운 기술: 100km 떨어진 곳에서 얼굴 인식! - RayHaber, 2025년 (※ 2023~2024년 기술 배경 및 발전 과정 참고 가능)
• AI 기반 자율무기체계, 인지전의 발전과 군사안보질서의 변화 - EAI, 2023년 (※ AI 및 얼굴 인식 기술 발전, 군사·보안적 시사점 분석)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입법동향과 시사점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PDF), 2023년 (※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보안적 쟁점 분석)

[칼럼] 100km 위에서 얼굴 식별? 중국 스파이 위성 충격

“100km 위에서 얼굴 식별가능? 중국 스파이 위성 충격적 발전과 우리의 과제” [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전 공군 우주센터장] 최근 중국이 저궤도에서 사람의 얼굴 특징까지 식별 가능한 강력한 스파이 위성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우주안보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주기반 관측위성의 감시 역량 향상을 넘어, 미래 정보전의 판도를 바꿀

The Tech EdgeCheifEditor

[TE머묾] 첨단 기술들의 흥망성쇠

오래된 이름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델몬트(Del Monte)’와 ‘아타리 2600(Atari 2600)’이다. 전자는 1886년에 창립된, 통조림 위주의 식품 회사이고, 후자는 70년대에 탄생해 80년대까지 게이머들을 열광시켰던 유명 비디오 게임 브랜드이다. 델몬트는 파산했고, 아타리 2600은 2025년 기준 최첨단으로 분류될 만한 기술과의 시합에서 연승을 거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렌지를

The Tech EdgeJustAnotherEditor

우주항공청, ‘브랜드 사업’ 집중투자...통합 로드맵 발표

💡Editor Pick - R&D 전략발표회 :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우주수송 분야 발전 추진 -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 독자 기술확보와 민간 주도 구조 전환필요 ‘KASA R&D 전략 설명회’ 개최, 국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 비전 제시 국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의 비전과 방향이 나왔다. 우주청은 ‘브랜드 사업’ 핵심 과제인 ▲우주수송부문의 재사용발사체 및 궤도수송선, ▲인공위성부문의

The Tech EdgeCheif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