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민군우주전략" 수립해야

[칼럼 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 올 6월 발간된 유럽연합 보고서(China's Military-Civil Fusion in Space Strategic Transformations and Implications for Europe)에서 언급된 중국의 "민군융합 우주전략"은 중국의 우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우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주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략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키면서, 우주 분야의 민간과 군사 부문 간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국방 우주 현대화를 위해 상업 우주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했다.

이는 단순한 '이중 용도' 개념을 넘어 군사, 민간, 상업 영역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국방 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민군융합 우주전략의 주요 사례

• 베이더우(Beidou) 위성항법 시스템: 민간 및 군사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차세대 위성 배치를 통해 민간 활용을 강화하고 중국인민군(PLA)의 정밀 타격, 무인 작전, 네트워크 합동 임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 지구관측위성 (가오펀/Gaofen, 야오간/Yaogan): 군사 기지 모니터링, 병력 및 차량 이동 추적, 해군 함정 추적, 미사일 기지 감시, 중요 인프라 지도 작성 등 민군 이중 용도 정보, 감시 및 정찰(ISR)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궤도상 서비싱 기술: 궤도 상 위성 수리, 연료 재충전, 위성 재배치, 위성 근접 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분쟁 시 중요 우주 인프라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작전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형 민군우주전략" 수립 제안
중국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도 민간 우주 기업의 혁신을 활용해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이를 위한 핵심 추진 방안이다.

• 재사용 우주 발사체 개발: 스페이스X의 성공에 자극받아 상업 우주 분야에서 재사용 우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발사 비용 절감 및 우주 발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국가 차원의 민군 융합 전략 강화: 단순히 민간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국방과 민간 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국방 기술이 민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겠다.
• 민간 우주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스페이스X의 성공이 중국의 민간 우주 개발 노력에 영향을 미쳤듯이, 한국도 유망한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재사용 발사체, 초소형 군집위성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해야한다.
• 핵심 우주 기술 자립 및 국산화: 위성항법 시스템,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궤도상 서비스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주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K-우주방산"을 실현해야 한다.
• 국제 협력 다변화 및 규범 수립 참여: 특정 국가에 대한 우주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우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해야 겠다.
• 우주 전문 인력 양성: 우주 기술 발전의 핵심은 인력이다. 우주 과학, 공학,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민간과 국방 간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겠다.

끝으로 새정부에서 중국의 "민군융합 우주전략"을 지표 삼아 "한국형 민군우주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우주 분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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