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사체 산업 활성화, 생태계 기반 마련돼야
- 최형두, 황정아 의원실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최 토론회 열려
- 기술 발전 위해 민간 기업의 연구와 성장 필요하나 행정, 비용 등의 문제 산적
- 우주 영역의 원천기술 확보 가능 기업 산업 성장 환경 조성 필요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민간 주도의 발사서비스 생태계 기반도 마련돼야 하단 주장도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최형두, 황정아 의원실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민간발사체 산업 활성화 토론회'선 국가 우주발사체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산, 학, 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류됐다.
발사체 산업 활성화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정혜경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라는 공감대가 우선 확산돼야 한다"며 "타 부처들과도 컨센서스 정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브릿지 사업으로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사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헤리티지, 인프라 헤리티지, 인력 헤리티지, 데이터 헤리티지 등 민간 주도 의 발사서비스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사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간 발사체 제작, 개량 및 다양한 발사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호 발사서비스 산업화의 장벽 요인으로는 누리호 우주수송능력 부족, 경사궤도 발사 레코드 부재, 가격경쟁력 부족, 생산연속성 중단 위기가 지목됐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누리호 지속활용을 위한 수요 확보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료비, 노무비, 손폐비 절감을 위해 1회성 발사서비스 계약에서 다년간의 대량 발사서비스 계약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무는 "정부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참여기업 공동의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군협력 우주개발의 주요 제약 요소로는 민,군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거버넌스 비대칭 구조, 기술 개발의 중복 및 비효율, 산업 생태계의 단절이 지적됐다. 김호식 포틀랜드주립대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통합보단 분절과 중복,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며 "우주개발 섹터의 구조 개편, 시빌 디펜스 커머셜 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 다층적 공정과 조정 구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단장도 민, 군 조정 미흡에 공감하며 "그동안 민,군 조율 목적의 조직이 없었다"며 "군은 보안 문제로 폐쇄성을 인정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조율하면서 종합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사 면허제 도입과 보험 요건 완화도 언급됐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건당 발사 허가는 행정력 낭비며, 발사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현 발사허가제와 보험제도는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장은 "원천기술은 소중히 생각하는 반면 응용개발은 간과했다"며 "발사체 기업이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사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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