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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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학습데이터 공개, 실효성 확보가 관건

💡Editor Pick - 공개 수준과 방식, 이용 확인 절차의 범위와 주체 등 세부 기준 필요 -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제재장치와 책임 구조 마련해야 [칼럼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학습데이터 공개와 저작물 이용 여부 확인에 관한 ‘AI 기본법’ 개정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학습데이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