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Rights 재단 협력총괄 "아동 보호, 개발단계부터 프라이버시 포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이하 ‘아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 후속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연구 성과 공유와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서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 고민은 다소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이 주도한 이번 워크숍에서의 시의적절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리-에브 나도(Marie-Ève Nadeau)’ 파이브라이츠 재단(5Rights Foundation) 국제협력 총괄은 "혁신 과정서 아동 권리와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비스 개발 처음 단계부터 설계와 기본값에 프라이버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브라이츠 재단은 영국 ‘연령적합설계 규약’ 수립과 확산에 관여한 글로벌 비영리단체다. 연령적합설계 규약은 영국 정보위원회(ICO)서 제정한 아동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설계 기준을 담고 있다.

구글(Google)을 대표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수석 고문 안젤라 쉬(Angela Xu)는 구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프레임워크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 단계 존중, 연령에 적합한 제어와 서비스 기능 제공 등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주제별 토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①부모·법정대리인 동의, ^②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개인정보 고지, ^③ 연령 확인(인증), ^④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 지원(잊힐 권리 등), ^⑤맞춤형 광고·온라인 성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⑥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6가지의 주제에 맞춰 토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연구 성과와 이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각 개인정보 정책 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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