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지난 6월 16일 신청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해 오는 12월 8일(공휴일 제외)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민간위원1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Editor Pick -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결정 한번 더 유보, 60일 추가 연장 - 국토교통부, 구글 회신 내용 검토 후 국외반출 여부 최종 결정 계획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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