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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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결정 한번 더 유보, 60일 추가 연장
- 국토교통부, 구글 회신 내용 검토 후 국외반출 여부 최종 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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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이 신청한 국외반출과 관련해 정보원은 국가안보 등 추가 논의를 위해 1회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검토를 위해 연장 요청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검토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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