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AI 기업, "엄격한 보안규제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어려워"

무기체계 개발에 엄격한 보안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방산AI기업의 무기체계 개발 어려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며, 유연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기업들은 우주, 반도체, AI, 로봇, 드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강소기업으로 육성프로젝트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14일 과천청사서 개최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서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됐다.

참석 기업은 간담회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되도록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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