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위한 시스템 구축
-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자리는 새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하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 전환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 역할 논의도 이어졌다. 그 가운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로 언급됐다. 금융위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노력을 법, 제도, 감독관행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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