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일 뉴욕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다.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입장문은 국제사회의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1. 논의 배경 2. 국가 주권 3.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자위권 3.1 무력사용 금지 원칙 3.2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평가, 3.3 분쟁의 평화적 해결 3.4 자위권 4. 국가책임 4.1 국가책임법의 적용 4.2 행위의 귀속 4.3 대응조치 4.4 상당주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 5. 국제인권법 6. 국제인도법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 개인 활동 기반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서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나가기 위해 그간 전문가 연구 및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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