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범죄 집중단속

-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 현금 돌려주는 행위
-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 등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활성화 유도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①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②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③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 ④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❶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❷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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