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래소 3억 달러 해킹 후폭풍…투자자 보호법 통과

일본 국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DMM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약 3억 5백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은 해킹 공격으로 약 482억 엔(약 3억 5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일본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새롭게 통과된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해킹에 취약한 '핫월렛'의 자산 보관 한도를 낮추고, 다중서명(Multi-sig)과 같은 강화된 보안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거래소는 해킹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제3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금융청(FSA)의 감독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청은 앞으로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및 내부 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검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새로운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영진은 무거운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건전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에도 대형 해킹 사건 발생 시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과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 당시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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