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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 법원, AI 학습 공정이용 첫 인정

[칼럼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학습데이터의 수집과 훈련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복제가 수반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침해에 대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공정이용인데,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부인된다. 지난 23일, 미국 연방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