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기술유출 총3명 기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빼돌린 기술유출자 총 3명이 기소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이들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재택 노트북 등을 활용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 3,000여장 촬영 >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퇴사 시점까지 피해기업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 반출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했다. 이후 2024년 10월경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엔 ▶ 이차전지 주요 품목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원∼십수조원의 계약 진행 중), ▶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 단가, 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됐다. 사진파일로는 3,000여장이며, 이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기술경찰은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과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 B씨, C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 기술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간 긴밀한 협력과 피해기업 협조 성과 >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 첩보, 특허청, 검찰의 긴밀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섰고, 앞으로도 협력해 첨단기술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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