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정부 11월까지 40개 기업 사후 검증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이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３개월간 진행된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상장사 중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매출액, 사업분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용자 수 등 기업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검증대상은 올해 공시한 의무 666개, 자율 107개, 총773개사 중 통신 3사를 포함한 40개 기업이다. 40개 기업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6개사,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가 해당된다.

점검은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점검한다.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 공시 내용을 종합 검토한다.

검증단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서 공시 내용을 최종 심의한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체계(전자공시시스템)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검증을 거부, 방해, 수정공시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을 세밀히 검증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KT 침해사고 계기로 KT, LGU+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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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의 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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