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 중견국 소버린 AI 목표와 방향

[칼럼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중견국 소버린 AI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의 글로벌 AI 질서는 미중 양대 중심축 간의 경쟁 구도로 좁혀진지 오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AI혁신 생태계를 보유한 미국은 AI 모델 개발과 표준 수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자 다각적인 수출제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AI 국가안보각서(AI NSM)’ 발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행정명령 등 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비전 아래 막대한 정부투자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 딥시크로 상징되는 고효율 AI의 출시와 오픈소스의 표방, 지난 7월 말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언급된 ‘표용적 표준 거버넌 스’에 기반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의 창설 제안 등은 미국 주도로 AI 패권에 맞서 다극화된 글로벌 AI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이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자체 AI 생태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의 특화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한국과 같은 선도적 기술‧제조 강국에게도 AI 공급망 문제와 안보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최근 대항 담론으로 부상 중인 ‘소버린 AI’ 논쟁은 이 같은 전략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국가와 함께 시작된 ‘주권(sovereign)’ 개념은 특정 영토와 국민에 적용되는 국가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귄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의 주권을 AI와 결부시키게 된다면, ‘AI는 국가가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반드시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타협불가한 대상’이 돼버린다.

AI 훈련·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데이터 관리, 모델‧소프트웨어 설계‧배포 역량 등 AI 생태계 전 분야들을 일국 차원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20세기적 시각이 여전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기술중심적 관점에 매몰돼 있다.

그러나 소버린 AI는 21세기 탈근대 시대의 디지털 정보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술‧경제‧안보의 복합 이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산자원과 소프트웨어 역량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과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권력, AI 학습 데이터에 자국 언어·역사·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정체성 투영까지 포괄한다.

이 같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소버린 AI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 AI 기술·데이터·인프라·규범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외교·안보·경제·문화 영역에서 권력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I 생태계 전 분야, 혹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배타적 보유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다양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AI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갖는 소버린 AI의 의미는 무엇일까? AI 중견국은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자 규범의 조정자, 때로는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는 ‘풀스택’ 모델이냐, ‘특화형 모델’이냐, ‘개방형 모델’ 이냐의 어느 한 선택이 아니다. 국익 관점에서 분야별, 단계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나아가 AI 비전을 설계하고, 최적의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조율할 수 있는 정책적‧외교적 실행역량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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