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덮친 프랑스 경찰, 압수수색 진행
- 외부 세력에 의한 악용과 불법 콘텐츠 유통, 엑스가 방치?
- 엑스는 '근거 부실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
- 유럽에서 이미 여러 번 마찰 빚어온 엑스...예견된 충돌
프랑스 경찰이 오늘 아침 파리에 있는 엑스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집무실 역시 수색 대상이 됐다. 프랑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엑스가 알고리즘 조작을 허용함으로써 프랑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 소셜미디어로서 엑스가 이러한 현상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혐의들의 세부 내용
프랑스 당국은 현재 엑스가 다음과 같은 행위와 관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1) 자동화 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 방해: 엑스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외부 세력이나 내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었는가? 회사가 이를 알고 방치했는가? 조장했는가?
2) 사기적인 데이터 추출: 엑스 내부 데이터를 광고나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론 조작 등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는가? 그러면서 그 사실을 사용자나 규제 기관에 속였나? 외부 세력이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허용했는가?
3) 홀로코스트 부인 콘텐츠 유포: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는 맥락의 주장이 플랫폼 내 유통되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는가? (프랑스에서는 이런 주장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는다.)
4) 성착취 딥페이크 확산: 엑스에서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해도 늦게 내려가는 건 왜인가? 재발 방지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리즘과 연계돼 있는 건 아닌가?
5)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엑스는 이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경찰이 한다는 게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엑스 측에서 ‘없다’라고 말하면 수사를 종결 지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황이나 증거 확보는 경찰의 할 일인데, 그걸 엑스에 직접 묻는다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 하지만 ‘아동 성착취물’을 다룬다는 것, 그리고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디지털 범죄’의 형태를 띄는 경우 프랑스 경찰은 합리적 의심만 가지고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만큼 이 세 가지 범죄는 프랑스 사회에서 심각한 중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 엑스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통된 적이 있는가?’를 설문조사 하듯 엑스 직원에게 묻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다.
엑스의 반박
엑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랑스 당국의 수사 행위가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엑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격” 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때문에 프랑스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어떤 정보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지난 행보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도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엑스와 그록(Grok,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가 만든 인공지능, 엑스 플랫폼 내 ‘내장된 기능’으로서 작동한다)은 성착취물과 기타 불법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며 “권한 남용 사례로 남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직후 xAI 측은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 중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경찰은 일론 머스크가 4월 20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참석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도 엑스의 편을 들고 있다. 엑스나 머스크와 비슷하게 “프랑스가 과도하게 법 집행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관세 관련 협박’ 등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다.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과 엑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프랑스의 움직임이 ‘정치적 탄압’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 수년 동안 누적돼 온 엑스의 문제들이 ‘드디어’ 터진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쌓여온,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엑스만의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족한 투명성: 이번에 의심받는 것 중 하나가 ‘알고리즘’인데, 엑스는 유럽 내에서 자사 알고리즘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소셜미디어들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통째로, 소스코드까지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것에는 응하고 있다. 엑스는 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여러 번 유럽연합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유럽연합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과 위험 평가 결과, 외부 감사 정도를 요구한다. 알고리즘은 불투명한데 프랑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보들이 엑스를 통해 퍼진다는 제보와 고발이 누적되니 프랑스 정부로서는 검사하지 않을 수 없다.
2) 일론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 신봉: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유독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콘텐츠 통제와 감시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엑스를 운영하다보니 콘텐츠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실제로 그는 엑스를 인수한 이후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축소시키기도 했다. 그 후 타 플랫폼 대비 불법 콘텐츠 삭제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그록의 미흡한 안전 기능: 엑스 전용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록’의 경우, 메타나 구글의 인공지능과 달리 필터링이 느슨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프랑스나 유럽연합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그록의 콘텐츠 생성 능력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by 문가용 기자(anotherphase@thetechedg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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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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