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어떤 논의했나?
-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 비교·분석 결과
- AI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공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AI 허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 비교·분석 결과와 AI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관점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해 향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도 논의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 수명주기 각 단계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동안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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