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보이스피싱에 전담 수사체계 확충

-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발표
-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건 전담 수사체계 확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5일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경찰이 주요 수사 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검 차등 규정 개정,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 확충, 총경·경정급의 실수사업무 투입 등 제도적 변화가 담겼다.
국수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 권한을 한층 공고히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기남부경찰청 등 일부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사건 대응도 본격화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건에는 역량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가 집중적으로 맡고, 필요에 따라 총경·경정 등 고위직도 실전 수사에 투입된다. 또한, 산업재해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관련 분야 경력직 채용과 전문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현장 수사 부서 인력과 수사업무 예산도 대폭 늘린다. 민생범죄 및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을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활동 경비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 구축을 통해 수사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해 한층 더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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