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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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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05, 16 Jun 2025 (Updated: 18:50, 26 Apr 2026)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14일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개최된 특별기획세미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 The Tech Edge>]

이재명 신정부의 경찰개혁을 위해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됐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동균 교수는 14일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서 개최된 특별기획세미나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자치경찰 제도의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 등에서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 보다 자치 경찰이 더 효율적"이라며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 국가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 수행 현시스템은 시민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관한 적적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잘 운영해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필수"라며 "늘어나는 경찰력은 일선 수사부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 박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법 기관의 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 여러 형사사법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돼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사는 기관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교수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기능 강화를 통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치안 서비스의 확대,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기획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조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 좌장은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지역 대표 8명 교수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